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의 정면돌파전사상을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재정의 통일적, 계획적관리원칙에 맞게 재정자원을 최대한 국가예산에 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국가예산수입을 늘이였으며 세계적인 보건위기로부터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자연피해지역을 새롭게 일신시키며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0.1%로 집행되였으며 전해에 비하여 104.3%로 장성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 당 제8차대회를 향한 8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예산납부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지방예산수입은 100.1%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인민경제발전에 지출총액의 45.3%를 돌리였습니다.

인민경제 중요부문과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해에 비하여 105.7%로 지출하여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전력, 석탄, 기계, 건재공업, 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우며 농업과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인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해에 비하여 109.5%로 늘임으로써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정비보강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투자의 집중성과 효과적리용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건설부문에 지출총액의 19.1%를 돌림으로써 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과 순천린비료공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 홍건도간석지 2단계, 문악발전소와 같은 중요대상들의 건설을 완공하고 큰물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인민의 보금자리,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일떠세우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분리기설치공사,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투쟁을 자금적으로 안받침하였습니다.

대류행전염병의 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고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출총액의 36.5%가 돌려졌습니다.

국방건설사업에 지출총액의 15.9%를 돌림으로써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류례없이 엄혹한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우리의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강화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국가예산이 원만히 집행된것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당의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있었습니다.

일군들이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관점이 부족한데로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하였습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지 못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일부 단위들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가의 자금력확보에 혼란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부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자체생산력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작전을 책략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결과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계획화사업과 재정,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이 기업체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도록 대책하여주지 못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 지장을 주었습니다.

일부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재정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지방예산집행과 기업체경영관리에서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과정에 나타난 결함의 원인은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자금력, 집행력을 확보할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사상적각오가 투철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의무감이 부족한데 있으며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지난해의 결함을 통하여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당과 인민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면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없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시책의 생활력도 응당한 높이에서 발양시킬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됩니다.

올해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첫해의 전투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예산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수입원천과 자금수요에 맞게 혁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들과 과학기술발전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며 국가방위력과 사회주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0.9%로 장성할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100.8%로, 국가기업리익금은 101.1%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3.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밖에 협동단체리익금은 100.4%, 감가상각금은 100.1%, 부동산사용료는 100%, 사회보험료는 100.3%,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1%, 기타 수입은 100.6%, 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2%로 집행할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4.2%로서 중앙경제에 의한 수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도, 시, 군들에서는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101.1%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하여 100.6%로 늘여 올해의 자력갱생대진군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를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과 농업, 경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지난해보다 100.9%로 늘어난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01.6%로 늘임으로써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단천발전소건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검덕지구 2만 5, 000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하게 됩니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총액의 15.9%를 돌렸습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총액의 33.9%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여 지난해보다 교육부문은 103.5%, 보건부문은 102.5%로 늘이고 사회문화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하여 문학예술부문은 102.7%, 체육부문은 101.6%로 늘임으로써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계속 추동해나갈것입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자금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일군들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해나갈것입니다.

 

주체110(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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