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이동통신분야에서의 중미마찰

[정세론해설]

새 세대 이동통신망건설문제와 관련한 중미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이슬란드를 방문한 미국부대통령이 기자들앞에서 새 세대 이동통신망건설과 관련한 자국의 우려를 피력하면서 이슬란드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조를 거절할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것을 전형적인 패권주의로,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하려는것으로 규정하고 그를 견결히 반대하는 자국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새 세대 이동통신망기술이 가져다주는 발전기회는 마땅히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정부는 상업원칙과 국제규칙에 따라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협조활동을 벌리는것을 장려하여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화위기술유한공사는 자기 공사의 직원들을 미국정부가 협박하여 그들이 공사를 감시하고 그 자료를 저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중국은 이것을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하면서 미국이 국가안전개념을 확대하는 그릇된 수법을 거두고 중국기업에 대한 무근거한 압력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둘러싼 알륵은 국제시장에서 이 공사의 경쟁력이 확대된 2000년대초부터 심화되여왔다. 미국의 대규모전기통신기업체들과 정보기술업체들이 지적재산권침해문제를 제기하며 화위기술유한공사를 련속 법에 기소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미상무성과 국회 등이 나서서 국가의 안전을 리유로 미국에서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상업거래를 저지시키기 시작하였다. 지난해부터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를 통한 중국의 도청행위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에 이 공사의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하여 본격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이 중유럽 및 동유럽나라들에 중국정보통신설비의 사용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등의 소식이 련속 전해졌다.

화위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이 카나다에서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화위기술유한공사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화위기술유한공사로부터의 제품과 봉사기술의 구입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미국이 발동한 관련법률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미국정부를 기소하였다.

얼마전 미국이 2년전에 압수하였던 전신설비들을 화위기술유한공사에 반환하였다.그에 따라 화위기술유한공사는 미국정부의 여러 부문에 제기하였던 소송을 철회하였다고 한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정부가 사실상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중국은 미국이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을 모함하고 국가의 힘을 동원하여 특정한 중국기업들을 압박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 이동통신분야에서 중미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관측자들은 과학기술패권을 둘러싼 중미대립이 전략적경쟁으로서 그 분쟁은 장기성을 띠고 치렬하게 벌어질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주체108(2019)년 9월 20일 금요일

로동신문 본사기자 리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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