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면···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은 악독한 제국주의잔재세력과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던 봉건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이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각한 사회혁명입니다. 제반 민주개혁의 과업은 그 폭과 심도, 의의와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혁명단계의 과업보다 결코 못지 않은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것만큼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거창한 사회적변혁과정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그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ㅡ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전제는 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독재기능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잔재세력과 그 식민지통치기구의 잔재를 소탕하고 봉건세력과 봉건적소유관계를 청산하는것은 주관적욕망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 아니며 또 법령을 발포한다고 실현되는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갖 반동들의 악랄한 반항과 도전을 물리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력사적인 투쟁입니다.

력사적경험과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는 적대계급의 반항을 진압할수 있는 강력한 권력기관과 독재기능이 없이는 어떠한 계급도 진보적인 개혁을 실시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물론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이룩하면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조건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예속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신 다음에도 그 잔재세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아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반혁명의 주되는 세력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할뿐아니라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남아있는 제국주의잔재세력을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의 완전한 정치적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일체 봉건세력을 숙청하고 나라를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력사는 이미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이후 독재의 기능을 약화시켜 제국주의잔재세력을 청산하지 않고 방임해두거나 지어 그들을 리용하여 그 무슨 덕을 보려고 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없는것은 물론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뒤집어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습니다.

제국주의잔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독재기능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적극 옹호하고 그 주되는 지반으로 되여있던 반동관료배, 예속자본가, 반동지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하고 그들이 그 어디에도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일체 법률과 규정들을 철페하고 낡은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교육문화제도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 법률과 규정들을 만들어 국가건설의 민주주의적기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생활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제국주의사상잔재와 썩어빠진 생활풍조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독재기능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ㅡ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전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핵심력량인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민주주의혁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의 잔재와 봉건적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예속에서 신음하던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이 떨쳐나서야만 승리할수 있는 사회적변혁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항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개혁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혁명적당이 가장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대중을 각성시켜 지주와의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은 민주주의적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정당, 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적개혁수행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우세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에 관한 주체의 리론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력사적처지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갖 식민지적 및 봉건적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줍니다.

박준혁 | 김일성방송대학 2019-04-18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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