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은 한갖 기만극에 불과

정답은 민족자주!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은 남조선 각계층이 오래전부터 강력히 요구해온 문제이다. 많은 우여곡절속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반환》사업이 계속 일정에 오르고 굼뜨게나마 진척되고있는것도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때문이다.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남조선의 군사주권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있으려는 미국의 속심은 변하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그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서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새롭게 내세우는 리유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남조선군이 사령관직을, 미군이 부사령관직을 맡는 《미래련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가 미군의 력사에 있어본적 없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한마디로 《초대국》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리유는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여기고있기때문이며 남조선군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을 위한 대포밥으로 마음대로 써먹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이 선심이나 베푸는듯이 벌려놓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은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다. 이미 많은 언론, 전문가들이 지적해온것처럼 허울좋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는 더욱 조여져왔고 남조선에 대한 략탈의 도수도 더욱 높아져왔다. 미국은 언제한번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와 영구강점야망을 포기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아 군사주권을 행사한다는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을것임을 보여주고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방도에 대한 답은 없겠는가 하는것이다.

있어도 명백한 답이 있다. 다름아닌 민족자주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군사주권을 못가지고있는 수치를 정말로 벗고싶다면 무엇보다도 예속의 올가미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지난 70여년동안 매달려온 외세추종정책으로부터 대담하게 민족자주에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적예속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다면 주저없이 《유엔군사령부》해체도 요구해나서야 한다.

자기 운명을 외세에게 내맡기고있는 한 《자주국방》, 《안보자강》은 언제가도 빈말공부로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주체108(2019)년 9월 30일 메아리(한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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