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나라》를 보다(2)

《비정상적인 나라》를 보다(2)


울라지미르 스미르노브

몇년전 리히텐슈타인공국 왕자가 조선방문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적이 있었다.

그는 글에서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가장 놀라웠던 점으로 예산체계를 꼽았다.

세금이 없고 누구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아빠트가 공짜인 나라, 의료봉사와 교육이 무료인 나라에 갔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탐구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썼다.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고 세계에서 세번째로 작은 내륙국가인 리히텐슈타인공국은 세금이 적은것으로 하여 다른 자본주의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한가닥 선망의 나라로 되고있다.

실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있으며 2 000여개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여 이 나라에 들어와있다고 한다.

따라서 세금과 관하여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의 왕자가 세금없는 조선에 대해 내린 평가는 세인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였고 나의 인식도 의심케 하였다.

그래서 인터네트검색전문웨브싸이트인 구글에 《세금없는 나라》를 입력해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답이 나왔다.

서방의 제재와 봉쇄속에 생존하는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좀더 자료를 파고드니 조선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5년전인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없앨데 대한 법령을 채택, 발포하여 그해 4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였던것이다.

당시 이 사변적소식에 접하여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스코트는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다.》고 하였다.

《조선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인류사회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대서특필하며 세계언론계가 법석 끓었다.

그때로부터 조선에서는 세금철페정책이 철저히 그리고 변함없이 준수되여왔다고 한다.

1990년대 중엽 서방의 제재와 압박, 동시에 련속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은 정책변경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세금을 받으면 손쉽게 국가의 재정원천을 확보할수 있다는데 대해 잘 알고있는 그들이지만 오직 쌓아온 자립적경제토대와 자강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나가며 강국건설을 추진해나가고있다.

실지 조선에는 국세청이나 세무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원이라는 직업도 그리고 해마다 바치는 세금보고서도 없다.

확실히 서방세계가 《비정상적인 나라》로 밖에 달리 볼수 없다.

오늘 세계 200여개 나라중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금이 국가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가발생과 더불어 공적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 공존해온 세금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연약한 등허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죽음의 짐》으로 간주되고있다.

《문명》과 《부》를 자랑하는 서방세계의 《모델국가》 미국인 경우에도 세금때문에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지어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하고있다.

2015년 4월 미국회의사당으로는 무장한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뛰여들어 자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이 사나이가 《1%의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라》라는 글이 씌여진 간판을 들고있던 항의시위자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여론들은 그가 세금에 눌리워 날로 어려워지는 생활처지에 대한 울분의 표시로 죽음을 택하였다고 평하였다.

국민의 삶을 고려함이 없이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금항목과 액수를 늘이며 그 돈으로 1%의 독점재벌들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서방나라들이다.

세금을 놓고보아도 분명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조선과 서방세계라고 본다.(계속)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하는 교육자가정

려명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

려명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

려명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

세금제도철페를 기념하여 발행한 조선우표

서광 올린날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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